경향신문(총 1,835 건 검색)

21대 국회 마지막 한 달도 여야 대치···‘구하라법’은 상임위 논의도 안 돼(2024. 04. 28 15:25)

... 입법 필요성이 강화된 셈이다. 그러나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민법 개정안(구하라법)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도 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. 다음달 29일까지...

경향신문>정치 | 이두리 기자 redo@kyunghyang.com

[지금, 여기]한 달은 매우 길다(2024. 04. 28 20:38)

... 평등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법들도 있다. 헌정 사상 최초로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혼인평등법(민법 개정안)이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 이루어졌다. 다양한 생활 공동체를 보장하는...

경향신문>오피니언 |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

암표상은 못 잡고 애꿎은 팬들만 잡는, 암표와의 전쟁(2024. 04. 27 09:00)

... 티켓을 판매할 때 계약 조건으로 양도 제한을 걸 수는 있지만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규제한다면 민법의 기본원칙인 사적 자치를 침해한 것이 아닌지 논의가 필요하다”며 “무엇보다 이러한 엄격한...

경향신문>문화 | 김찬호 기자 flycloser@kyunghyang.com

헌재 “패륜적 상속인 유류분 인정은 잘못”···구하라 사례 없어지나(2024. 04. 25 14:19)

경향신문>사회 | 유선희 기자 yu@kyunghyang.com

뉴스레터(총 2 건 검색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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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점선면[Lite] 🐟 춘배도 아픔을 느낀다2023. 09. 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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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점선면[Lite] 👥 이것은 왜 카르텔이 아니란 말인가2023. 07. 20

스포츠경향(총 288 건 검색)

[단독]구하라가 남긴 숙제 ‘구하라법’···“방치한 국회 비판받아야” 정치권도 목소리(2023. 11. 24 16:57)

사망 4주기를 맞은 고 구하라. 사진 이선명 기자 57km@kyunghyang.com

스포츠경향>연애 | 이선명 기자 57km@kyunghyang.com

[로앤톡] 큰맘먹고 산 집에 하자가? 매도인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?(2023. 11. 03 06:00)

... 알게 되는 경우도 많다. 책임지라고 하기에는 이미 물 건너간 건 아닐까? 부동산 하자에 대해서 민법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여, 매도인에게 일정 정도의 책임을 지운다. 일단 ‘하자’라고 할...

스포츠경향>생활 | 윤예림 변호사(법무법인 길도)

[로앤톡] 유언공증, 찬찬히 살피고 알아보아야(2023. 10. 20 06:00)

..., 자식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만 유리한 유언공증을 하도록 하는 사례들도 종종 있다. 민법 제1068조는 ‘공정증서에 의한 유언’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,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...

스포츠경향>생활 | 윤예림 변호사(법무법인 길도)

변리사스쿨, ‘변리사시험 전문학원’ 10월 감사이벤트 진행(2023. 10. 18 15:13)

... 변리사시험 전문학원에서는 10월 실강으로, 입문자설명회, 전국모의고사, 장현명의 교수의 민법심화강의, 조현중 변리사의 특허법 1차 객관식강의, 김현완 교수의 물리 빈출유형깨기, 박윤 교수의 생물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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